![국유재산 무단점거 변상금 미납...1만건 이상 224억원에 달해 [2022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2/10/17/kuk202210170182.222x170.0.jpg)
국유재산 무단점거 변상금 미납...1만건 이상 224억원에 달해 [2022국감]
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또는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 상태 지속 및 집기⋅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불이행 시, 통지되는 변상금 미납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9월말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는 1만 652건에 미납금액은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가 지난 2017년말 5043건(67억원)⇨2018년 1만 2246건(564억원)⇨201...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