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안부 종합장사시설 '보완' 요구에 市 "불승인 아냐"
경기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가운데 양주시는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 절차상 유보 조치에 불과하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보완한 뒤 '재상정'을 통해 ... [윤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