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나서

정부, 빅데이터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나서

기사승인 2016-02-27 02:41: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6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의 감금·학대 및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2월부터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3월부터 영유아에 대해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들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논의돼온 대책 중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매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향상을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신고 활성화 ▲신고의무자 확대(약 3천명) ▲과태료 부과 강화 ▲주기적 고지 ▲홍보 및 교육 콘텐츠 다양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아동 지원 종결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경찰·검사를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아동보호팀’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과 의료비등 긴급지원을 강화하며, 언론노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권리교육 및 부모교육 활성화, 대토론회 등 범정부 홍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대책 추진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고 점검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범정부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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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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