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그간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금감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관련하여 자금의 쏠림 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금감원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신뢰회복은 정명(正名), 즉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 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금감원의 감독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감독의 혁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