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가운데 국채 이자비용이 4년간 50% 이상 증가해 올해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부채 증가세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지난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지출이 커지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났다. 2021년에는 19조2000억원으로 20조원에 근접했고, 2022년에는 2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0년 3.4%에서 2022년 3.1%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상승했다
국채는 국고채를 중심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 이자비용만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이자비용은 최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 상환에 약 30조원, 외평채 이자에 6600억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금액은 시중금리에 따라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30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발행한 국채 만기도 다가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약 100조원 규모의 차환발행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이는 채권 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 압력을 가해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 세입·세출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규모도 늘었다. 정부가 올해 1~7월 사이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에 비해 8.4%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