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 심사…10일 본회의 상정

법사위, 오늘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 심사…10일 본회의 상정

기사승인 2024-12-09 07:07:37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 특검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여사특검법도 발의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곧 제출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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