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문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양당은 29일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정부 추경안 규모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이에 반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경기 대응,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재정 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권의 ‘재정 지출 악마화’ 프레임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2조원 규모 추경으로 볼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가 겨우 0.1%”라며 “(추경을 해도) 1% 성장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편성된 추경이 굉장히 늦고 작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 추경 갖고는 경제를 못 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단독으로 4조1000억원 규모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찔끔 추경’ ‘고작 12조원’이라고 평가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재정으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에 “성장률 1%를 올리기 위해서는 약 100조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저희 추경 규모는 (국채 발행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정도로 예측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한 대행 출마설이 나오는 것을 두고 “우스운 코미디”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꺼내들며 맞섰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 공직과 공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가 사전 양해도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자리는 비워두고 출마 명분쌓기와 대권 놀음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정을 대권놀음에 활용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 대행의 이틀 연속 예결위 불출석을 두고 “개탄스럽다”며 “윤석열은 있는 권한으로 매국했지만, 한덕수는 없는 권한으로 매국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라고 일갈했다.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8개 사건,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 트집을 잡느냐”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3대 리스크가 ‘미국발 통상 위기, 중국 무역,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랬다 저랬다하며 정부에 혼란을 주는 (이 후보로 인해) 기업이 체감하는 리스크는 미국, 중국보다도 이재명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