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숨은 재산을 찾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138만2000건(정비율 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64만6000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3000건을 정비했다. 특히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관리누락 재산의 주요 정비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을 새롭게 등재한 경우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자체의 대장 정비를 지원한 적극행정 사례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