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부 압박에 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부산 성균관유림회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입법, 행정권으로 찍어 내리려는 순간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강자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해야 하는데, 당이 권한이 있으면 근육 자랑으로 남용하는 게 일상화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게 더 큰 권한을 주면 대한민국 질서를 흐트러뜨릴 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지만 나중엔 일반 개인과 더 약한 집단을 탄압하고, 그 쯤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2심(무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을 상대로 이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강제수사하는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특검법)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이 후보 양강구도를 위한 모멘텀에 관해선 “국민의힘 전략은 대선을 포기한 당권 투쟁”이라며 “현 정치 상황에서 무조건 2등 이하일 김문수보다 이준석으로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면 확실한 2등 김문수보다 파란을 일으킬 이준석을 선택해주면 다윗과 골리앗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밖에 산업은행 부산이전, 가덕신공항, 그린벨트 해제 등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지키지 않아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젠 새 비전을 말할 때”라며 가덕신공항 유럽미국 취항과 2개 활주로 설계, 북항재개발로 확보한 부지에 바다와 인접한 야구장 건립을 내걸었다. 나아가 국내외 증권사 본점 유치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금융은 물류와 결합돼야 효과를 발휘한다”며 “그런 조건이면 부산이 으뜸 가는 입지 조건을 가졌다.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부산대 학생들과 소통하고 영남권 3대 사찰인 범어사에서 개신교, 불교, 가톨릭 지도자들과 만난다. 자갈치시장에서 민생을 확인하고 부산 번화가인 서면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 후보는 “오늘 첫 일정을 동래향교에서 시작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교나 사상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교에 오니 제 가문 뿌리까지 말씀해주셨고 절의(교만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를 강조했다”며 “국민 앞에 바르게 정치하고 옳은 길을 쫓으라는 의미로 새기고 정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