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제17호 공약으로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을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제력이 낮고 수감자들의 출소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다.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는 190만원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지원 비용이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16배 많은 실태이다.
또한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인권위 진정 등이 남용되고 있어 교정 공무원들의 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교도소만 연간 760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으며 2022년 기준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환류해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를 통해 △징역 처벌 기능 강화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 제고 △수감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촉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보호 및 복지 지원 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산업화를 통한 노역강도 강화로 수감자들의 재사회와 촉진과 함께 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이며, 그동안 조망받지 못했던 교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고에 걸맞는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