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등 법안 4건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5일 오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땐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법안 처리 전 토론에 참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안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 의원은 검사징계법에 대해선 “일종의 보복 법안이자 사법부 테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통합에 저해되느냐”며 “야당 측 논리는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통합이 저해되는 걸 다시 반복하자는 친일파,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