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을 벌인다.
여 본부장은 4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며 낙관적·비관적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앞서 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방미 기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유지하며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윈윈’ 협상 결과를 만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호혜적 협상을 위해 향후 논의를 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구글 정밀지도 반입 등 디지털 이슈들이 일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이들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일부는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 혁신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한 점도 있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아직 받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 시점도 불확실하다”라며 “이번 방미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예정됐으며, 각국에 책정될 상호관세율이 10∼20%에서, 많게는 60∼70%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 수치가 확정되면 최고 관세율이 지난 4월 초 발표됐던 상호관세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의 관세 조치가 변동성이 크고 주요 경쟁국에 대한 부과 상황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 대상 관세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