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에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8월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약 3주의 시간 동안 정상회담 추진 및 실무진 접촉을 지속해 효과적인 관세 협상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8월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일제히 상호관세와 관련한 무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한국 무역 서한에는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단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적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관세 25%와 같은 수치다. 지난 4월9일자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엔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미국이 이미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만약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제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사실상 약 3주의 협상 기간이 추가로 생겼다.
정부는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미 측과 협상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이날 위성락 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 측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파트너임은 물론, 한국의 첨단산업 및 제조업 역량,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산업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했다. 또,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자 상호 윈윈(win-win)을 통해 호혜적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232조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종 합의에는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면담에 이어 오는 9일(현지시간)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