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으로 도민의 토지대장 정보 열람과 민원 활용이 크게 늘면서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옛 토지대장 디지털자료 활용 실적은 총 3만 35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등기 촉탁(9213건), 민원 발급(3284건), 조상 땅 찾기(2708건) 등 민원 처리 목적이 1만 5205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나머지 1만 8337건은 지적공부 오류 조사 등 행정업무에 활용됐다.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 한 해 실적 4만 967건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민원 처리 목적의 경우 이미 지난해 실적을 모두 넘겼다.
이는 알아보기 어려웠던 옛 토지대장을 한글화·디지털화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한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313만 6000장의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하고 디지털화한 것으로, 기록물의 노후화·훼손과 일본식 표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 회복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으로 실제 행정 처리 기간은 평균 2일에서 0.5일로 단축됐으며, 조상 땅 찾기와 토지 관련 소송, 등기 신청 등 법률·행정 증거자료로의 활용도도 크게 향상됐다.
도는 시스템 운영상 시군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기능 고도화 등 더 편리하게 운영할 방안을 찾고 시스템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은 단순한 기록물 정리가 아니라 일제 잔재 청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5년 제1차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2025년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도내 5개 시군(공주, 논산, 계룡, 당진, 청양)의 9개 지구 728필지(685,819.5㎡)에 대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9개 지구는 모두 실시계획 수립, 주민공람(30일 이상), 주민설명회, 서면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