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해시는 전 지역이 ‘동(洞)’ 단위로 구성된 도농분리형 시로, 행정구역상 읍·면이 없다. 이는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통합돼 ‘동’ 단위 중심의 도시로 출범한 데 따른 구조다. 동해시는 면적 180.3㎢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속초에 이어 두 번째로 작아 읍·면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해서 농촌의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묵호항이 있는 해안지역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단봉동·만우동·구미동 등 외곽지역은 논·밭·과수원이 분포한 전형적인 농촌지대다.
실제로 동해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도 지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동해시를 제외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장비와 차량, 시설 보강 등을 목적으로 매년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읍·면’을 기준으로 농어촌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동해시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동해시는 현재 보건소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자체 시비만으로 운영·정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994년 지어진 동해시 보건소는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수준임에도 국비를 받지 못해 수년째 손을 못 대고 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포함한 15개 시·군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동해시와 함께 속초시·태백시만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중 태백시는 폐광기금을, 속초시는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별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은 동해시뿐이다.
동해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삼지만, 현실적으로 동해시도 농촌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현행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구조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3차 법 개정안에 특례 조항 반영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혜정 동해시 보건정책과장은 “읍·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농촌 보건 취약지역임에도 국비 지원이 배제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선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