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에 행정통합 관련 공식 서한 전달 [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안전 강화와 지역사회 협력 교육 확대해야”
기경위, 충남도립대 취업지원처 인력 보강 주문
행문위 “충남교통방송 수신 불량 지역 개선 위해 노력해야”
충남도립대학교 자율 운영 환경 조성 조례 개정 추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 인사청문특위 가동
정광섭 의원 “도립공원 사유지 도 시설물 임대료 내야”

기사승인 2025-07-21 15:36:50 업데이트 2025-07-21 17:01:04

‘의견청취안’ 본회의 의결 앞두고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당부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왼쪽 두번째)은 21일 양경모 의원(맨 왼쪽)과 함께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조원휘 의장(가운데)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접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양경모 의원과 함께 2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을 접견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와 29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견청취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양 시도의회가 통합 논의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한문에서 신 위원장은 “충남·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미래지향적 대안”이라며, “이번 통합 논의가 역사적 소명이라는 각오로 양 의회가 진정성 있게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 특례와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 만큼, 양 의회의 담대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구성되어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5일에는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충남 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어, 양 의회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위 “학생 안전 강화와 지역사회 협력 교육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충남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과 부모 대상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접수 창구와 상관없이 모든 민원에 대한 균일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외부 강사 채용 시 충남 지역인재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확대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교육의 근간은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인성교육의 가치를 기본으로 삼고, 각 교육지원청이 이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 서점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학생 복지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해달라”며 “더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지역 문화 연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IB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교육 내실화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교 운동부 내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 사건·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내 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학교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학교 폭력 문제는 발생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모든 교육 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교육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학생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전한 후 “최근 수해 복구에 힘써준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기경위, 충남도립대 취업지원처 인력 보강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남도립대학교,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스마트팜 실습장 공사 지연과 관련해 “최근 폭우로 인한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무리한 공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지원처 직원이 공석인데, 취업지원처 인력은 필수인 만큼 도와 협의해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장 부재와는 별개로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해외사무소 특화사업과 해외동포 유치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2억 원 예산으로 추진 중인 해외사무소 특화사업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계획이 빠졌다”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통상 지원을 넘어서 각 사무소가 전략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등에서 위촉한 해외동포 홍보대사들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10월 열리는 세계 충청향우회 총회에 대비해 인구정책과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립대학교 보직 교수의 장기 재직 문제를 지적하며 순환 보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진로심리상담센터장, 평생교육원장 등이 5~7년씩 동일 보직을 맡고 있다”며 “특히 산학협력단장을 4년 가까이 연임하는 사례는 드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력이 역할을 맡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 부재는 대학 구성원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조례 개정이나 체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 세금과 도정 의지가 투입된 공공대학으로서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립대학교의 기후환경교육원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은 “총장 공석 등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환경교육원 운영을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운영 역량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도지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감독 및 승인 사항에 학칙 제·개정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립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도립대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생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도립대 운영위원회는 학생 없이 도 및 대학 관계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학생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전임 교원 27명 중 충남 거주자는 6명뿐이라며 “교원이 충남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청양군 거주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행문위 “충남교통방송 수신 불량 지역 개선 위해 노력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실,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충남교통방송 수신 불량 지역 개선 ▲도민과의 소통 강화 ▲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홍보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먼저 실시된 대변인실 업무보고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언론 육성과 구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만든 취지를 다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충남의 소식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에서 교통방송 청취가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방송을 듣기 위해 채널을 여러 차례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대변인실은 전략적 메시지를 생산하는 부서로서 주요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의 전파나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메시지 관리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 도민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영어 명칭에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명칭이나 홍보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소통담당관직이 공석이 되기 전에 미리 모집 공고를 내어 인력 공백을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뒤늦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업무 공백과 행정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대변인은 충남도의 공식 성명이나 비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외 홍보와 소통뿐만 아니라 대변인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과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청년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천안의 인구가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서천의 경우에는 총 인구가 4만 8,000명에 이르지 못하고, 이 중 18세 이하 인구는 4,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 소멸 지역에 동일하고 획일화된 정책은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3일 제3차 회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충남도립대학교 자율 운영 환경 조성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조례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 인사청문특위 가동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박기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에서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8일 이기진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영능력 ▲조직 리더십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문화와 관광은 충남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분야인 만큼, 재단을 책임질 수장이 갖춰야 할 조건도 더욱 엄중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 있고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다각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의원 “도립공원 사유지 도 시설물 임대료 내야”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지난 17일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산림자원 보존과 도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2025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의로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산림자원 보존과 도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안면휴양림 내 방문자 센터를 만들기 위해 매점 자리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낸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안면도에서 소나무라는 산림자원이 매우 귀한데 10년 넘게 키운 소나무를 사업 때문에 하루아침에 베어 없애는 것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베어 버리는 것보다 근처 어디든 적당한 곳으로 이동식재 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도립공원 내 사유지의 충남도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왜 임대료를 사유지 주인에게 주지 않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도는 조속히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안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해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전시장으로 활용될 지방정원이 일정에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