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공부 모임 ‘경제는민주당’에서 “8월 중 STO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고 STO와 관련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게 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STO 관련 법안 5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다른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STO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된 상태다.
STO 법제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 대통령의 제시한 ‘디지털 자산 허브’의 기반이 된다.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공모와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결제 시장에 스테이블코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우리가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겨낼 순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 퍼센트라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한 것을 언급하며 “분명히 미국은 외환거래법상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우리는 엄청난 K-컬처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20% 점유율의 갤럭시 스마트폰, 카카오·네이버 같은 토종 플랫폼 등 사용처를 늘릴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용 가능성도 긍정 평가했다.
또 경제적 효과성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삼성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연간 600억~1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카드는 1% 내외의 수수료가 나가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가 없고 물건을 팔면 바로 결제받을 수 있다. 외국 관광객도 환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이 금융위 인가를 받아 발행해하고, 준비금은 100% 확보토록 해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본금 최소화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존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와 정책 통제력 약화 우려에 대해선 “통화 발권력은 여전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기존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1:1 페깅 메커니즘으로 원화와 실물자산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콜드월렛 보관과 도산 절연으로 이용자를 보호한다. (자산 거품 현상 발생 등과 같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디지털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주권 및 경제영토 확장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금융 G2(주요 2개국)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