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브리핑]

방한일 의원,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광섭 의원,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지속가능 환경 조성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 원 삭감
주진하 의원 발의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5-09-08 10:30:38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산업경쟁력 강화 조례안 기경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개발·성과 확산 등 지원사업 추진 ▲기관·단체 출연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충남의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의원,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지속가능 환경 조성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여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 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사업에서 12억 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진하 의원 발의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