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요청을 받고 전원합의체 심리 형식을 빌어 사건을 5개월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 처리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국민은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도 동일한 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의 진실을 알려달라. 왜 9일 만에 선고했는지 알려달라”며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로 좌초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을 덮고 갈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이재명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