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19일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큰 틀의 무역협상을 완료한 상태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최종 서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사인했다.
이를 통해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요동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이 미국 측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