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하거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암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9일 민주당은 다음날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대응과 후속대처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오늘 법사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서 지금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문회를)그대로 진행을 할지, 연기할지, 무산시킬지 등의 방안과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26일 “사법부 독립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4명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입장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출석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한다”며 “지난 5월1일 이재명 (당시)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 이례적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느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물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누구든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할 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그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로인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과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질문에 다 답변을 했다. 심지어 당일 국회에서 출석을 하라고 하면 출석했다”며 “만약 다음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동 채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참고인의 불출석 ‘사유서’는 들어봤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본인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는 피고인·참고인을 그대로 이해했느냐.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면 국회 권리도 중요하게 지켜줘야 된다. 나오셔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법사위 중심의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함께 의논을 해보겠다”면서도 “단순히 법사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보고 그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을 신중하게 토론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