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장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금융 대전환’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의 첫 과제로 ‘생산적 금융’을 꼽았다. 그는 “우리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이 기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개선한 점을 언급하며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RWA 비율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기준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맞춰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250%로 낮춰 부과한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RW를 400%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A 기준도 합리화한다. 100% 적용할 수 있는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 추가적인 자본규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도 화두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적 복귀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차주들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한국 경제 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뢰 금융’ 부문에서는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보안은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주시고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은행권 “미래산업 자금공급 확대…자본규제 추가 개선 건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과 기업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방향에 공감했다. 은행권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과 혁신 벤처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자본규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취약 부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룹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은행의 사회적 어젠다 참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은행들은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자금 공급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금융 행정 쇄신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