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특단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줄인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 국민의힘은 정책 효용성을 비판하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해 개인의 소득과 신용 수준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왜 대책이 실패했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라며 “서울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그런데 금융 규제로 흐름이 끊겨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 40%가 아닌 기존 70%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책 발표 직후 정부의 설명이 며칠 동안 오락가락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을) 발표한 것 같지 않다.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나. 대책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두고도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축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비상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다. 보통 1년에 6만호 정도가 공급돼야 하는데 2022년부터 4만호로 급감하고 이후엔 더 줄었다. 이제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장을 향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과감히 하시라”고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다주택 소유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아 ‘갭투자’ 논란이 일었고, 이찬진 원장은 서울 강남구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다만 개인 이억원이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질의하는 것임을 알기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원장은 소유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