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호협력 평가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본사인 대기업 종합건설사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상호협력 평가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협력 평가 체계가 대기업 종합건설사의 편의에 맞춰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매년 종합건설사와 협력사의 ‘상호협력지표’를 평가한다. 이 가운데 ‘교육지원’ 항목은 실적이 5점 만점으로 배정돼 있다. 건설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해 5점 만점을 받을 경우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2명 발생했을 때 받는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런데 종합건설사 대부분이 자사 임직원 대상 교육이 아닌 협력업체 임직원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 가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종합건설사들이 자사 임직원은 제외하고 협력사 임직원만 교육을 받게 해도 실적을 인정받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까지 상위 20개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2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그런데도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은 협력사 직원만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종합건설사 대기업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상위 20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모두 협력사 직원만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며 “현대건설·한화 건설부문·계룡건설·KCC건설은 100% 자사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원도급사나 하도급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교육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