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축 임대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2024년 4년간 3개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LH·SH·GH가 서울과 경기에서 매입임대주택에 지출한 금액은 16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LH가 서울 매입임대주택에 4조5000억원, 경기 매입임대주택에 6조7000억원을 사용했다. SH는 5조3000억원, GH는 3000억원을 지출했다.

신축·구축 매입 임대를 기준으로 보면, LH와 SH는 서울에서만 신축매입임대에 8조8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구축 매입에는 1조원만 사용했다. 경기 지역에서도 LH와 GH는 신축매입임대에 5조3000억원을 지출했으나 구축매입에는 1조7000억원을 썼다.

경실련은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돼 비용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품이 반영된 토지 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LH가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하고 기존 주택지 공급방식을 전면 개선할 것 △매입임대 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것 △공공택지에 서민·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