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항만 보안체계와 항만보안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 심준오 의장(부산항보안공사노조 위원장)은 "항만보안 일원화와 항만보안 근로자 처우 문제는 10년 넘게 지적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마약은 들어오고 보안인력은 떠난다'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말했다. 

심 의장은 "인천항 보안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98명이 입사하고 509명이 퇴사했다. 퇴사율이 85%를 넘는다는 것은 보안체계가 이미 붕괴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울산항은 한 건물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 울산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이 3개의 상황실에서 각자 근무하고 있다"며 "행정 낭비와 비효율의 대표 사례"라고 했다. 

심 의장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와 관련해 "법으로 항만이용자에게서 보안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 징수율은 3~4%에 불과하다"며 "2019년 기준 보안예산 1427억 원 중 44억 원만 징수됐고 나머지 97%인 1383억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안인력 처우 개선도 가능하다"며 "해양수산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춰 법이 정한 대로 항만이용자에게 보안료를 100% 정상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의 항만 현장 관련 질의에 심 의장은 "항만마다 근무조건이 다르고, 청경과 특경의 법적 권한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다"며 "특경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불가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 "언론에 보도 되었다시피 부산항에는 조폭들이 항만 출입을 시도했지만 청경들에게 제지하기도 했다"며 "울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등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특경은 권한도 없고 처우도 열악한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운영사가 보안료를 지급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일부 운영사가 유선으로 '출입 차량 프리패스'를 요구하는 등 보안 절차가 무력화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항만보안의 근본적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가중요시설인데도 보안직의 이직률이 높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위원장은 "시애틀 항만의 경우 처우가 좋아 보안직 이직률이 거의 0%"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종덕 의원은 "항만보안의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미 정부 용역 결과를 통해 명확한 추진 방향이 제시됐음에도,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로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에 따른 항만보안 일원화 로드맵을 적극 참고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거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4조 2교대를 시작으로 청원경찰 전환 그리고 항만보안 전담기관(일원화) 설립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근무복 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특수경비원은 청경과 달리 항만 내에서 신분증 확인 권한조차 없는데 이런 불법적인 업무지시가 반복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으며 해수부가 최대한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