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판결 패소 남원시에 책임 행정 촉구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 관련 2심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한 남원시에 책임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 18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에서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가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 부담이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