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연금 구조개혁’ 숙제…정치권 ‘미래세대’ 한 목소리

여야가 ‘연금개혁안’ 1차 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도 숙제는 남아있다. 현행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는 입을 모아 ‘자동조정장치’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0일 ‘국민연금법’ 토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2025-03-20 18:47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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