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경](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경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경... [민수미]
인천 어린이집서 친구와 부딪힌 5세 남아 숨져
민수미 기자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부딪혀 다친 5살 남자아이가 입원 이틀 만에 숨졌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군의 부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인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들이 숨졌... 2020-10-26 15:00 [민수미]
![[2020국감] 경찰 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노후제품'](https://kuk.kod.es/data/kuk/image/2020/10/26/kuk202010260288.167x94.0.jpg)
[2020국감] 경찰 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노후제품'
민수미 기자 =경찰이 보유한 전자충격기(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제품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2020-10-26 13:55 [민수미]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
민수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2020-10-26 13:32 [민수미]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민수미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8... 2020-10-23 16:14 [민수미]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스토킹한 40대, 1심서 징역 2년
민수미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조혜연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 2020-10-23 16:06 [민수미]
박형철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했다"
민수미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2020-10-23 13:47 [민수미]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민수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 2020-10-22 15:21 [민수미]
[속보] '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2020-10-22 10:23 [민수미]
"국민 기망했다" 추미애, 대검 겨냥 비판
민수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비리’ 수사 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 2020-10-21 12:44 [민수미]
"마음에 든다"…수험생 번호로 연락한 감독관 '유죄'
민수미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 2020-10-21 11:54 [민수미]
참여연대 "장하성, 교비 부정사용 경위 밝혀야"
민수미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난 장하성 주중대사(전 고려대 교수)에게 교비 부정사용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사립학교 개... 2020-10-20 16:59 [민수미]
"버릇 나빠진다" 위안부 할머니에 막말…인권위 "인권침해"
민수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관리자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할머니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 2020-10-20 15:46 [민수미]
![[속보]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행사](https://kuk.kod.es/data/kuk/image/2020/09/21/kuk202009210450.167x94.0.jpg)
[속보]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민수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 2020-10-19 17:50 [민수미]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조선일보 언중위 제소
민수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직사병 현모씨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현씨와 조선일보 기사에서 거명된 서씨 ... 2020-10-14 05:30 [민수미]
대통령 답장 했지만, 피격 공무원 유가족 "내용 만족 못해"
민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13일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쓴 A4용지 1장짜리 편지는 이... 2020-10-14 00:59 [민수미]
![[오늘 날씨] 기온 '뚝' 아침 기온 10도 이하](https://kuk.kod.es/data/kuk/image/2020/10/13/kuk202010130749.167x94.0.jpg)
[오늘 날씨] 기온 '뚝' 아침 기온 10도 이하
민수미 기자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이 흐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 강원도는 내륙과 산지에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 2020-10-14 00:32 [민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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