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형량이 과도 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6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2만849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게시된 지 14일 만이다.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 []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태원 현 SK그룹 회장의 5촌 조카가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 2019-04-01 17:13 []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관해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주말 신변에 위협을 느꼈으나 경찰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대... 2019-04-01 13:51 []
같이 살던 후배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서구 한 주택 거실에서 A씨가 후배 사이인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렀다.A씨는 B씨가 ... 2019-03-29 09:43 []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2019-03-28 15:43 []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체포한 경찰들이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 ... 2019-03-28 15:19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63)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됐다. 부정 채용과 관련해 KT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 2019-03-28 10:51 []
만 60살이 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 2019-03-28 10:21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재산권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 2019-03-26 15:35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50분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이나 ... 2019-03-26 10:52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26일 김다운(34)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 2019-03-26 10:1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19-03-25 16:16 []
예비 초등학교 교사인 경인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21일 페이스북 페이지 ‘경인교대 대나무숲’에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이 학교... 2019-03-22 02:00 []
포항시가 2017년 일어난 포항지지은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이었다는 정부 연구결과와 관련해 “포항 활력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 2019-03-21 13:37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관련 의혹을 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을 파악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기 위해... 2019-03-21 10:54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일대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1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가현동 일대에서 18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 2019-03-21 10:49 []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박모(50)씨와 김모(48)씨 ... 2019-03-20 13:3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 가상 삼자대결시 보수권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추가 기소 소식을 전하며, 처가와 연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6·3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29일 이 상임고문은 전날 “다음 달 11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재발화된 불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년 정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
창원특례시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온코소프트와 희귀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의 진단&
국방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 교체를 위한 장병의 외출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전
한국거래소는 명인제약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
30일 강원 인제서 발생했던 산불이 사흘 만에 재발화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배터리 사업과 국제유가‧정제마진 약세 등으로 적자 전환했다. 다만 전사적으로는 SK E&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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