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 세금감면범위 두고 기재위 연일 ‘파행’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 확산사태로 발생한 민생·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지원하기위한 조세감면 논의가 멈췄다.앞서 기재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파행’이었다. 다음날인 12일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회의개최 직전까지 논의가 공전하며 결국 회의장 문조차 열리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자영업자의 매출기준이 문제였...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