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 원전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간 타협한 협정서를 두고 ‘매국적 불공정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3 내란을 앞두고 홍보 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치고 막무가내식 매국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한수원·한전과 WEC간 협의 등) 원전 수출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 받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윤 정부는 한사코 외면하고 거부했다”며 “윤 정부가 왜 그렇게 원전 관련 계약 내용 공개를 거부했는지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이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향후 50년 간 우리 기업이 SMR(소형모듈원전)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소 1조원 이상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산자위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총 2기를 수주했지만 WEC에 기술사용료와 핵심 기자재, 부품 등 물품과 용역 등 최소 16억5000만달러(2조2800억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핵연료봉도 100% WEC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계약기간이 50년에 달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의 미래, 핵에너지 주권마저 내팽개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비밀협정에 대한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는 “국회에서 협정과 계약 비공개, 허위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굴욕적 비밀협의 재합상은 불가피하다. 체코 원전 계약이 자칫 제2의 해외자원개발 참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히 적자수출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밀실계약, 부실계약, 굴욕계약, 매국 계약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계약 내용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기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