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24-12-31 09:54 [조진수]

尹대통령 측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 낼 것”

尹대통령 측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