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유출 7736만건…손해배상은 9건 불과”
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000만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손해배상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이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377개 기관에서 7735만5098건이 유출됐다. 민간 7101만1202건, 공공기관 634만38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24만8899건, 2022년 1038만4064건, 2023년 1463만8282건, 지난 1월~9월 508만9922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