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심문…조사 일시 중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수처 조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접수 직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등을 조사한 뒤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법원 결... 2025-01-16 10:5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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