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10시 33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4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 [권혜진]
![‘다크패턴’ 낚시에 소비자 분통…“실질적 처벌·합리적 소비” [법리남]](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1/14/kuk20250114000207.222x170.0.png)
더불어민주당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폭우 골프’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부적절한 단체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2023-07-19 14:09 [임현범]
국민의힘이 오는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전면적 복구작업에 들... 2023-07-19 09:46 [안소현]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가 유명무실하다.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2023-07-19 06:00 [임현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의 1번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모든 문화재의 명칭이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18일 ... 2023-07-18 19:13 [임현범]
한미 ‘핵 협의그룹’(NCG) 출범회의가 열렸다. 양국은 수십 년 만에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기항하게 하는 등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3-07-18 17:49 [조진수 · 임현범]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다. 영아 살해와 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 2023-07-18 09:31 [임현범]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 받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법상 영아살해죄는 1... 2023-07-17 21:17 [박선혜]
국민의힘이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당한 충남 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 주민은... 2023-07-17 16:31 [안소현]
집중호우로 국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이 문제점으로 짚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 2023-07-17 14:54 [윤상호]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2023-07-17 12:34 [박효상]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 총동원을 지시했다. 다음 주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를... 2023-07-17 10:06 [조진수 · 임현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문제를 해명한 대통령실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 2023-07-17 09:55 [임현범]
침수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 정부여당과 민주당 인사들이 방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해 “... 2023-07-16 18:19 [유수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예천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16일 오전 충북 괴산군 하문교 인근에 도착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인헌 괴산군수에게 피해 ... 2023-07-16 15:33 [안소현]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석을 요청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연기 사유는 국내에 벌어진 수해 피해다. 국민의힘은 16일 공지를 통해 “... 2023-07-16 13:02 [임현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위로를 건넸다. 이 대표는 1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방문해 사고 원인과 현항을 파악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2023-07-16 12:51 [임현범]
현대엔지어링이 신규 주택 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을 멈춘다. 지난 2월 교량 붕괴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 여파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재발화된 불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서울 강동구에서 또 다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30일 서울 강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3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만에 재발화됐다. 소방청은 30일 오후 5시47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lsq
대구시는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역대 최고치인 42.5%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
전국 상위 10% 지자체가 국가예산의 35%를 독점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해운대구와 울진군의 1인당 복지예산 8
경기 안양시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각 100만원씩 일상
헌정사상 첫 ‘내란 수괴’ 기소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1일 성포고등학교에서 ‘도박 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학교폭력·도박 stop! 안
![OTT·웹툰 불법공유 피해 7조…‘합법 시장 침해 53.81%’ [법리남]](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7/18/kuk202307180269.167x94.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