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판결’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소집…‘사법 독립’ 두 안건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확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