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반발에도…日, 영주권 자격 강화 추진

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때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는 부칙이 담긴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 2024-06-14 20:24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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