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재정 2028년 소진…의료공백 장기화에 ‘고갈 시계’ 빨라지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와 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재정 지출도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 유지를 위해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의대생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ldq...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