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10년기한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내년 12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지난 2015년 한-중 FTA 후속대책으로 10년간 시행돼 왔으며,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서천호 의원은 지금까지도 FTA 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로 국내 농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