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IP(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수행기관을 산은,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4개 기관에서 신보, 기은, 여타 CB사,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되어 사업화‧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IP의 가치평가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다. 또한 IP거래시장이 충분치 않아 은행으로서는 담보를 회수하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도 많다”면서 “금융기관도 IP 금융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고, 인력‧시스템 등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민간금융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TCB(기술신용평가사) 기술금융 평가에 IP 가치평가가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IP 가치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는 현재 특허청과 협력을 통해 IP 가치평가 수행기관을 산은,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4개 기관에서 신보, 기은, 여타 CB사,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IP펀드, 기술금융투자펀드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에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IP 보증 프로그램의 지원방식과 혜택을 강화하여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유인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우수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금융위와 특허청이 마음을 모아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