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을 억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취급하는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린다는 것.
그러자 IT업계에서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국회도 대응 입법에 나섰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 심사를 거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전날 공식 발표했다.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