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어코 방송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 의장이) 여야 극한 대치, 국론 분열을 운운하며 여야 간 중재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 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을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그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이번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를 특별히 건의드린다”고 부탁했다. 그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전례를 들었다. 당시 필리버스터도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4법, 국민의힘은 방송장악4법이라고 부르며 각각 찬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