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결국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대법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40여 명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불과 대선을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대법원은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합에 사건을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 A4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한 편파 판결”이라며 “마땅히 국민을 수호해야 할 대법관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을 임명한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너무나 참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스스로 유추해석 확장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라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다. 정치검찰과 사법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날림 재판이고 졸속 심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서 최후의 반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 권력은 온 국민의 투쟁으로 구속시켰던 윤석열을 해괴한 법논리를 들어서 슬그머니 탈옥시켜 주었다. 이젠 이 후보에게 유죄 딱지를 붙여서 국민 선택에 영향을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법원에 각성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를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더는 망설일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의 소수의견을 예로 들어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대법원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록 견해가 다르더라도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을 수긍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반대의견 낸 대법관들에게 최소한의 수긍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선례와 최근 판례 경향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