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경북·경남 등으로 구성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는 15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조선제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비수도권 상공계 대표들과 김경수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국토균형발전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태 회장은 "지역 상공인의 현실은 암울하다"며 "더 이상 수도권 중심 정책만으로는 국토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회장도 "2018년부터 지역 기업의 소멸을 체감해왔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제도 개선, 지방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기업의 지방 분산 유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선대위원장은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다음 정부는 중앙정부 운영 시스템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균형 체제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통해 5극 3특 체제(5대 권역, 3개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라며 "지역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호 의원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기한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정책 일관성 유지를 통한 경제심리 안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