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 및 내수 강화 전략이 한층 가속화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정·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기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 97종에 대한 중국 강제 제품 인증제도(이하 CCC) 기준 개정은 이러한 규제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사항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들 역시 갱신 및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L은 '2025 FTA TBT 종합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매년 중국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KTL의 중국 경기부양 정책과 이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기회요인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CCC 인증기관인 중국 웨이카이검측기술 유한공사(CVC Weikai)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전기전자제품 등 관련 CCC인증 갱신 절차, 수출시장 사후관리 동향, ESG 및 탄소발자국 인증제도 시범실시에 관한 중국 환경규제 동향 등 최신 정보들을 공유했다.
KTL은 해당 세미나를 통해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의 환경규제 시험인증 동향을 빠르게 입수해 국내 기업에 제공했다.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인증까지 연계해 수출 애로를 조기에 해소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인증사업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의 장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KTL은 보유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규제 대응 혼선을 줄이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L은 주요 수출국이자 규제정보 확보가 필요한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규제(국가별 제품안전 정책, 적합성 평가제도, 품목별 표준 등)를 수집·분석하고 TBT 연계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