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가 띄웠다? 제4인뱅, 다시 힘받는 이유

기사승인 2025-05-23 06:00:07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이 기존 금융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서민 정책금융 기능이 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돼 있다”며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서민 특화 금융기관’을 내세운 가운데, 현재 금융당국이 심사 중인 제4인뱅 모델과 정책적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을 제4인뱅 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의 배점을 상향했다. 또 비수도권 소상공인 자금 공급 계획(50점)도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지난 3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이다. 이들 모두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지향하며, 관련 전략을 핵심 사업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당초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은 ‘은행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시작됐다. 정권 교체에 따라 인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양당 대선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의 사업자 선정에 되레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제4인뱅 구상과 상당히 겹친다”면서 “당선 이후 제4인뱅이 서민금융 정책과 연계돼 재정비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정치권 공약과의 접점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에 “양당 공약과 현재 심사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하려는 방향성은 유사하다”면서 “정책 취지가 일부 중첩되는 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과의 사전 협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로선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6월 중 결과 발표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7일 “심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은행 산업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우려는 크며, 경쟁 촉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다음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