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에 필적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미 간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했다”며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지난 1997년 겪은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협상과 관련 구두 합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 세부사항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혈맹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외환보유액(4100억 달러)과 국제통화인 엔화, 그리고 이미 체결된 미·일 스와프 라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써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