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희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연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청년주거희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피해 청년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현재 피해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매달 1000명 가까이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담긴 판결문 전달식도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민주당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공적 보증 시스템의 허점이 피해를 키웠다”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지웅 전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이번 위원회는 700만 임차 가구의 요구를 정치로 연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고통받은 현실 속에서도 절망을 넘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전세사기 같은 불평등 구조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는 싸움”이라며 “전국 피해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주거 정책 비전을 알리고,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집을 계약할 때마다 지뢰밭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위원회는 그동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피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온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및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주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