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퇴원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언제 소환을 통보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수사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오전 KT광화문 WEST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주말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모두 이첩받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첩과 내부 수사 배정도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이후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꽉 채운 만큼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특검은 전날(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선 “차츰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증세 등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 만인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특검이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환을 요구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김 여사 측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고 보도하자, 김 여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동시에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일반 수사 준칙’을 언급하며, 소환 과정이 피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비공개 소환을 원한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 측은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근 “비공개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받아들일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들 사건은 기존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이뤄진 데다가 김 여사와의 연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빠르게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팀의 인력을 일부 파견받아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했고, 각 특검보에 2~3건씩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불법 정황이 뚜렷할 경우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또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이 여러 사건에 걸쳐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실무적으로 분리하거나 재편하는 ‘교통정리’에도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일부 인사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했거나 김 여사의 ‘측근’으로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 제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 수사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소환 방식이나 시점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은 사실상 수사의 핵심을 둘러싼 힘겨루기”라고 평가했다.
